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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특검 구형을 받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립니다.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 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