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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공시 등 전반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누가?…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경제성장전략에는 1분기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가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규율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선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 등 규율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고금에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나섭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활용·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만들고,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지급과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고, 업무추진비에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증시 추가 날개?…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본격 추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 국내 증시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달러·원 현물환 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참가 기관도 국내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역외 외환시장 형성을 의도적으로 막아온 측면도 있는데, 이처럼 낮은 외국인의 원화 거래 접근성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24시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원화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가칭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와 보유, 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또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 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는 등 인프라 강화에도 나섭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 지수사용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하는 등 국내 증시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