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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춘천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인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이 오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209개(91.3%)가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담인력 5346명 배치 '완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입니다.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를 마친 대상자는 개인별 지원 계획에 맞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방문진료, 치매발견·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주치의 관리,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620억 원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며,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인력은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광주·대전 등 준비율 100%…경북·전북·인천 등 '미흡'
지난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하며 실행 역량을 끌어올렸지만 지역별로 준비 상황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2일 기준 전체 시군구의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하는 지역은 59.8%(137개)입니다.

지표별로 보면 조직·인력 등 '기반' 관련 지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 이상의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습니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지표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의 준비도를 기록(전국 평균 약 72%)하고 있습니다.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준비한 시군구는 모두 116곳인데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조직·인력 정비를 끝내고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기(80%), 강원(75.6%), 전북(61.4%), 경북(58.2%), 인천(52%) 등은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10개 구∙군 중 2곳, 강원은 18개 시군구 중 6개, 전북도 14개 시군구 중 5개만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체계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전국에서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비가 미비한 일부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할하는 지역 거리도 넓은 것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으로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를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역은 현장 점검과 개선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며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의 초석인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