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정부 당시 의료 대란을 일으키며 결국 무산됐던 의대생 증원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제기됐던 문제는 미래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 들어 이런 예측 작업이 본격화됐는데, 정부의 추계가 오락가락하면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일단 이번 추계에 가장 민감할 의료계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자]

의료계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추계 방식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좌훈정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계해 발표하고 있거든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조사과정에서 AI 반영 비율을 6% 정도로 봤지만, OECD 연구에 따르면 12%에서 30%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실제 추계는 추계위 발표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계위의 오락가락 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는데요.

추계위는 앞서 의사 수가 2040년 최소 57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주일 뒤엔 5천여 명으로 700명 정도 차이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앵커]

정부 추계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과거 2년여 의료 공백을 반영하지 않고 장기 수급 전망을 할 경우 실제 의료 수요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AI나 기술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환자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의대 정원 등에 대해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