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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민생침해 보험사기 근절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업무협약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천502억원, 적발인원 10만8천997명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적발금액은 지난 2020년대비 27.9% 늘어나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손보협은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연구사업 추진·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정보제공, △상호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등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보협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정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보협은 "연구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