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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2030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상한선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5000~2만원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양당은 차등 지급을 일단 올해만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