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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응해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해, 실제 정책 설계의 밑그림이 되는 용역이 지난달부터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요. 

대신 그 세율조정 시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9% 가까이 뛰며, 13년 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에 불이 붙자 정부는 세금 카드를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해 11월) :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할 것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돼서요.] 

재정경제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지난달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 외에도 세율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간접적인 규제카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내놓을 공급대책에 파격적인 세금 규제카드도 포함해야 한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재경부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주도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에선 가족 간 거래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인 일부 거래세 조정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 차관 (지난해 10월) :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부처 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 결론은 7월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