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치권에서 잇따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얘기가 재점화됐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여의도.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변수로 꼽힙니다. 

집값도 오르는 추세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도 커집니다. 

[여의도 인근 공인중개사 : 아직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아직 예상이 나와있지 않아요. (재건축 추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황희 /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 : (재건축 시) 공공 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데, 현재만 해도 삼중과세거든요.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이건 약간 불합리한 거죠.]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재초환 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정 차원에서 결정된 것 없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폐지 시) 투기 우려는 분명히 있긴 있을 수 있겠죠. (또) 부자 감세 논란이 계속 있었고,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시점을 미뤄 조합원 분쟁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군불때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