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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 만 8세까지로 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엔 월 최대 2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교육 인프라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2030년 만 12세 이하까지 매년 한 살씩 높아집니다. 또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광역시 제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인 수당이 월 5천∼2만원 더 지급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에 따라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차등 지급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올해만 시행하도록 하는 대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 돌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줄폐업에 전국 어린이집은 최근 6년간 30% 이상 줄었습니다. 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24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 결과 서울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3천명은 가장 필요한 양육인프라·비용지원 정책으로 '공적돌봄서비스 기관 확대'(36.9%)를 꼽았습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 확대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동 빈곤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육시설이나 늘봄교실 등 관련 인프라를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등의 유보통합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