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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 대상 품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응 조치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 조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하는데, 중국은 매년 연말 그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목록'을 발표하고 목록에 들어있는 물자들은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 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이들 7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입니다.

여기에 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희토류는 중국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고,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중용도 품목 명단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 광물들도 들어 있는데,  텅스텐은 경도가 매우 높아 전차·전투기·폭탄 등 무기류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생산장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전략 광물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에 널리 사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 산업은 물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이들 광물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 가운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수년간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갈등에서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원 무기화'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이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상의 '2차 제재' 대응까지 포함됐고, 제3국이 중국에서 이들 물자를 수입한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