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치권에서 잇따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얘기가 재점화됐는데요.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건가요?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어제(6일) "재건축을 할 때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매각할 때도 낸다"며, "현재만 해도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 이익을 또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실상 재초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간 옥죄기식 규제를 앞세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부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출규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7주째 상승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자, 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초환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야무야 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지난해 10월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국회 논의 방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황 의원의 "개인의견"이라며, "당정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미루겠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거래 제한 시점을 미뤄줘 조합원 분쟁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초 주택공급 정밀 로드맵을 준비 중인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 경쟁도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