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초과 '페널티'에 수위 조절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1.07 11:24
수정2026.01.07 11:41
[앵커]
일단 대출 문이 열렸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들이 있죠.
당국은 이런 경우 일종의 '페널티'로 올해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그 페널티의 수위가 낮아질 거란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수위가 왜 낮아진다는 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영향을 페널티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 당시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5대 은행의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각 은행의 지난해 대출 초과분을 판단할 때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6.27 대책 나올 때 목표 수준을 바꿨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금융사와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기자]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최소 수천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이 6.27 규제 당시 줄어든 가계대출 한도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올해 한도에서 차감되는 실제 페널티 규모는 작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페널티에 적용할 초과분 산정 시 줄어든 한도를 모두 고려할 지, 일부만 반영할 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일단 대출 문이 열렸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들이 있죠.
당국은 이런 경우 일종의 '페널티'로 올해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그 페널티의 수위가 낮아질 거란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수위가 왜 낮아진다는 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영향을 페널티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 당시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5대 은행의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각 은행의 지난해 대출 초과분을 판단할 때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6.27 대책 나올 때 목표 수준을 바꿨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금융사와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 한도가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기자]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최소 수천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이 6.27 규제 당시 줄어든 가계대출 한도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올해 한도에서 차감되는 실제 페널티 규모는 작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페널티에 적용할 초과분 산정 시 줄어든 한도를 모두 고려할 지, 일부만 반영할 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용인 삼성 반도체 산단에 '문화재 변수'…시굴조사 착수
- 2.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얼마 더 받을까?
- 3.10인분 구웠는데 노쇼…"구운 고기 다 주세요" 누군가 봤더니
- 4."3억 날리고 떠납니다"…동전주 전락한 인버스 투자자 눈물
- 5.月 796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이런 부부 부럽네"
- 6.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 7.고물가 덕에 국민연금도 더 받는다…얼마나 받길래?
- 8.매달 통장에 1.2억 꽂히는 직장인, 올 건보료 얼마일까?
- 9.12살까지 월10만원 아동수당 드립니다…언제부터?
- 10.李 대통령 "쿠팡 유출 직원이 중국인?…어쩌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