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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중요한 대일 압력 카드로 지목된 희토류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타이완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