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 中, 日 압박강화 배경은?…韓中 항일역사 극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신화·EPA=연합뉴스)]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항일 역사와 양국의 경제 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에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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