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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달 이창용 총재의 긴급발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초과 외화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제 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19일 임시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외화지준에 대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지준 예치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는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현행 외화지준 제도하에서는 최저 지급준비율 및 규제비율 준수 목적 외에는 한국은행에 초과지준을 예치할 유인이 사실상 없는 상황" 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자금 지출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금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외환시장 관련 대책과 달리, 외화 지준부리는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서 추후에 환헤지 물량이 나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원화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준부리 제도를 현 상황에 도입한 건, 당시 이 수단이 외환당국의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 위원은 "현 상황은 외환시장에서의 쏠림 현상이 다소 있지만, 과거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 금리수준을 변경할 것이란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정책이 의도한 해외운용자금의 유입 외에도 국내 시장의 단기 외화자금까지 지준예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적용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유연성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을 균형있고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방안이 외화 수급 여건 악화에 따른 최후의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초에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고환율 현상이 지속된 것이며, 최근에는 매년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투자 부담 등 여러 요인이 가세하며 고환율 상황이 나타났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외국환은행들의 가용 외화여유자금에 중앙은행 초과지준 예치금을 추가해 규제비율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