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통합특별법 신속 통과 시킬 것"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6 15:43
수정2026.01.06 15:46
[신정훈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노력" (사진=연합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광주·전남 행정 관련해 그동안 제기해 온 '속도 조절론'에서 한발 물러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통합을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통합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숙고 끝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춘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이 촉박해 최소한의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며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의 성격을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하며 "통합 자치정부는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명시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민께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2월 28일로 제시하며 "약 40일 동안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숙의 과정을 국무총리실이 함께해 달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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