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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뛰면서, 사업 착수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사업성을 다시 따지게 됐는데, 절차 지연 등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설계·조사 단계에서 사업비 변동 폭을 줄이려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당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습니다.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가로막는 섬 '송도'를 깎고 그곳에 부지를 조성하는 게 사업 골자입니다.  2020년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년 사업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사업) 발주를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실제 지반을 들여다본 결과 예상보다 두꺼운 암반층이 발견됐고, 총사업비도 기존 1천638억원에서 2천328억원으로 690억원(42%)이나 뛰며 재조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1천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이전에 예타를 통과했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물가·지가 요인을 제외하고 기존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재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예타 당시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총사업비를 예측했는데 추후 공사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성을 따져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재조사에서 다른 사업 경제성까지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사업 지속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송도에서 발생하는 석재(토지·건축용 돌)가 전부 인근 진해신항 개발에 소요되는 원자재"라며 "많이 발생된 사석을 추가적으로도 더 갖다 쓰기 때문에 진해신항 개발에서는 사업비가 세이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조사는 규정상 통상 9개월 정도면 끝나지만, 당국에서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통과하더라도 내년에나 사업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