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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시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 역임)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앞에 처리해야 할 노동정책들이 숙제처럼 쌓였습니다. 노동정책은 경영계와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가 달린 만큼 그 어떤 이슈보다 합의점을 끌어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시대로의 전환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6일) 함께 해주실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한 이시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면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취임 첫 해, 노동계와 경영계와의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치고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조치로 해석지침을 공개했는데요.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경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법적인 분쟁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더 악화시킬 우려는 없을까요?

Q.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에 비상한 각오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1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되는데요.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Q.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어디서 중점적으로 늘었나 봤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데요. 영세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Q.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노동계가 원하는 일괄 65세 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일 텐데요. 

Q. 정년연장 논의 때 항상 따라오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청년 일자리입니다.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더 오래 고용하면, 아무래도 신규 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7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여기에 실업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합하면 160만 명에 육박한다는데요. 이들을 일자리 테두리 안으로 유입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Q. 지난해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다른 쪽에선 반대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1분기 중 야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벽배송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새 지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공짜야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꼭 좋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갈수록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정부가 올해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노동계에선 건강권 보장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계는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금 삭감 여부도 쟁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리없이 도입할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예산 투입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업무의 능률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AI 기술이 일자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노동 문제는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재명 정부가 올해 노동정책을 어떻게 이끌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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