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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오늘(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및 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 열린 점검회의로, 9.7 대책에 담긴 핵심 과제들의 올해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약속한 공급 대책을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김 차관 주재로 격주마다 열리는 회의체로,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며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택지공급과 관련한 세 가지 과제인 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의 분기별 추진 계획이 점검됐습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공공택지 속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지시했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및 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에 대해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단기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민간 지원 과제도 함께 점검됐습니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대해 김 차관은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주택공급 역시 9.7 대책에서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 등 민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