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처럼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인증 ISMS-P를 받은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제도 전반을 손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간 고급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증심사자 선발 기준> 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ISMS-P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검정의 1차 허들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필기 평가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전원합격 시켜줬는데, 이를 상대평가로 바꾸는 겁니다. 

또 신청인원은 선착 2천 명까지로 합격인원은 10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요. 

이제 필기 60점 이상을 받아도 상위권에 못 들면 고배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사실 그간엔 자격증 자체보다 심사 인력 운영에 대한 지적이 더 많았거든요? 

[기자] 

필기시험 허들을 높여 인증심사원을 더 추려 뽑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심사 인력 운영 방식이나 인증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일당 35만 원 수준의 단기 부업형 심사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KISA 관계자는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양질의 ISMS-P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함으로 필기시험 합격률은 예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 ISMS-P 인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해 인증심사 시 우선배정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구조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걸 시작으로 기술심사·현장실증 심사를 추가하고 AI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인증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1분기 중 단계별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