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비 1조3천억원 지급 지연…최대한 신속 집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05 13:30
수정2026.01.05 13:33
[육군 5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1조원 넘게 지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총 1조3천억원 규모가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재정당국에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출 예산 중 아직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지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으나,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 국방비를 이달 중 모두 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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