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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 하루 6만8천100원이며, 1년에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개정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확대 지원 대상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한정됐지만, 대규모 고용위기 시 정부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지원 요건은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 조치의 경우 휴업과 휴직 모두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 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으로 요건을 일원화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