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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韓 불평등 구조 고착화 우려…격차 줄일 방법은?

SBS Biz 김경화
입력2026.01.05 09:45
수정2026.01.05 13:3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주동헌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부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양극화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는 건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5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부 주동헌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허인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올해 미국 경제의 화두가 ‘양극화’로 꼽힐 정도로 계층 간 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Q.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부자가 47만6천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이들이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자들의 자산은 1년 새 8%넘게 늘어나면서 다른 계층의 속도를 압도했데요. 왜 이들의 자산만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가요?

Q.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상위 아파트와 하위 아파트 사이의 가격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오르는 곳만 더 오르는...이런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까요?

Q. 정부가 역대급 대출규제를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이른바 ‘한강벨트’에서는 ‘현금부자’ 중심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대출을 조이면서 고소득자, 고신용자에 대출이 쏠리고 있는데요. 규제가 강할수록 오히려 자산가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Q.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반면, 지방 부동산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 압구정 아파트 1채로 경북 칠곡의 아파트를 770채 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중심의 쏠림이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요?

Q.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은 지난해 소득분위 별 소득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왜 팍팍해진 건가요?

Q. 갈수록 정규직과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양극화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사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 격차는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회 생활 시작부터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좁혀질 수 있을까요?

Q.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규모 해고도 나오고 있고요. AI 시대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Q.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가 OECD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효세율이 낮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결국 불편하지만 증세를 꺼내야 할 시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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