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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AP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등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선포된 상황이 아닌 터에, 제3국(미국)이 유엔 회원국(베네수엘라) 정상을 그 나라(베네수엘라)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해외 이송한 행위에 대해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면서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 내 모든 행위자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용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도 "깊은 충격"이라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에 의한 패권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우방인 러시아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며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아침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깊은 우려와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 작전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지속적인 정치적 해법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썼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국제법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며 직접 비판을 피했습니다.

반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다시 이번 공격에 대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담은 성명을 냈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총리실은 "이탈리아가 오래 견지한 입장대로 우리 정부는 외부 군사 행동이 전제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부는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선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