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획재정부가 오늘(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을 잃어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며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각각 새 출발 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세우는 일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은 기획처가 맡습니다. 

'슈퍼부처'로 불렸던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통합·흡수하려던 계획이 보류되면서, 세제 수단만 쥔 채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획처는 초대 수장을 맞이하는 일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혜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지난달 30일) :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자진 사퇴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거시 경제 조정 역할이 약화되고, 재경부와 예산처 간 조율이 어려워 정책 추진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융위원장까지 '3자 협의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획처 장관의 공백 장기화 우려 속에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재정 구조조정 등 경제 정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연초부터 부처 개편을 향한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