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최대 40% 올렸지만…끊이지 않는 노쇼 피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1.02 17:35
수정2026.01.02 18:17
[앵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으로 가뜩이나 손님들의 씀씀이가 줄어 매출은 쪼그라드는데,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까지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몫 좋은 번화가 식당들도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대목이 실종됐습니다.
단체예약이 들어와도 노쇼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도준석 / 식당 운영 : 그 타임(예약)이 바쁘니까 안에 인원으로만 안 돼서 파트타임식이라도 인원을 더 뽑는데, 그렇게(노쇼) 해버리면 인건비 나가지, 자리도 (다른 손님) 못 받지, 그러면 그날 하루 번거 다 날라가는 거니까.]
'노쇼'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65%에 달한 가운데 노쇼 1회당 식재료와 인건비 등 평균 손실액은 44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위약금을 20~ 4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감안해 예약 관련 연락 내역과 매장 내 상황이 담긴 CCTV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최경환 / 변호사 : 억울한 마음에 (노쇼)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노쇼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한가운데 악의적인 리뷰 공격 등 새로운 자영업자 피해 유형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으로 가뜩이나 손님들의 씀씀이가 줄어 매출은 쪼그라드는데,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피해까지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몫 좋은 번화가 식당들도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대목이 실종됐습니다.
단체예약이 들어와도 노쇼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도준석 / 식당 운영 : 그 타임(예약)이 바쁘니까 안에 인원으로만 안 돼서 파트타임식이라도 인원을 더 뽑는데, 그렇게(노쇼) 해버리면 인건비 나가지, 자리도 (다른 손님) 못 받지, 그러면 그날 하루 번거 다 날라가는 거니까.]
'노쇼'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65%에 달한 가운데 노쇼 1회당 식재료와 인건비 등 평균 손실액은 44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위약금을 20~ 4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감안해 예약 관련 연락 내역과 매장 내 상황이 담긴 CCTV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최경환 / 변호사 : 억울한 마음에 (노쇼)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는 등 유포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노쇼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한가운데 악의적인 리뷰 공격 등 새로운 자영업자 피해 유형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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