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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2일 자로 개청 20주년을맞아 20년 동안 국방획득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고, 방산수출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형 방위력개선사업 조율에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군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 조직을 분리통합해 창설됐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방사청을 설립한 것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으며, 방사청 내 방위사업감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방사청 개청후 국군 전력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방사청이 담당한 방위력개선사업 건수는 2006년 127건에서 지난해 259건으로 늘었고,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5조8천억원에서 17조8천500억원으로 3배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헬기(수리온), 국산 경공격기(FA-50), 한국형 전투기(KF-21) 등 항공 전력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Ⅱ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인 L-SAM, 정조대왕함(이지스구축함), 도산안창호함(3천t급 잠수함) 등 지상 및 해상 전력도 속속 실전배치됐습니다.



방사청은 2018년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는 등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활동도 적극 지원하면서 방산수출은 2006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 방산 수출 실적은 15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전체 직원이 1천600여명에 달하는 대형 정부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사업 조율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는데, 사업방식 결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된 KDDX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며,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는데,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결정해야 했지만, 조선업계 양강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방사청은 두 업체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방사청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조선업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7조8천억원으로 책정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