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서 한미 간 의견 교환…진행 중"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1.02 12:08
수정2026.01.02 15:09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오늘(2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사후에 문제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SNS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 측의 불만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규제 압박을 받는 쿠팡의 미 정계 로비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FTA 관련 협의 취소에 어떤 것이 관련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관련됐다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며 "그게 무슨 로비에 따른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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