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통상마찰의 쟁점으로 떠오를 거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미국 정부가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나요?

[기자]

미 국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룰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우려를 나타낸 건 구글이나 메타, 엑스와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정보 유통을 이유로 제재받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외교부는 이번 법안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사회적 폐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미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우려가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인데요.

이미 입법과정에서부터 미국 내 반대기류를 인지했고, 한미 간 여러 차례 소통했음에도 미국 정부 입장이 이처럼 나온 만큼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미국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강행한 바 있는 만큼, 사태가 악화될 경우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