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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조합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은 컵가격 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던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됐지만 정작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관련 협단체는 없었다"며 "이번 제도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컵가격 표시제는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따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커피 가격 인상만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소비자가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릅니다. 고 이사장은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에게는 100~200원 컵 가격만큼 적게 받아야 하는데, 그럼 결국 매장용이든 테이크아웃용이든 전반적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