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출범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집행 준비상황과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해 첫날부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해 예산이 정부 조직 개편, 연초 휴일 등을 이유로 지체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집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 14개 민생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인 3천416억원의 예산을 즉시 집행합니다.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는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담 완화 분야는 온누리상품권(1천억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원) 등 일상지출 경감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됩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경감을 위해 산단 기업 공모 등 사전절차를 작년 말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나섭니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원), 농식품바우처(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합니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자 모집을 작년 말 조기 완료하고, 이어서 즉시 집행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대응은 농작물재해보험(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 등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합니다.

또한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점검을 작년 말 완료하고, 시스템 장애,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가동합니다.

임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올해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2026년에도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