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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거론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