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쿠폰 쓰면 불이익?…집단소송 목소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31 17:36
수정2025.12.31 18:14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도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쿠팡이 발표한 보상 쿠폰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송뿐 아니라 제재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기자]
우선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쿠팡의 영업 정지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과실로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국회에서는 지금도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쿠팡이 발표한 보상 쿠폰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송뿐 아니라 제재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기자]
우선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쿠팡의 영업 정지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과실로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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