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H 전직 CEO 소송, 또 해 넘긴다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2.31 14:56
수정2026.01.01 17:30
지난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에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결국 2026년을 맞았습니다.
징계 불복 소송은 2023년 말 시작됐고 1심과 2심 모두 전직 CEO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진 주요 이유가 내부통제의 부실인데, 피해가 발생한 결과에 끼워 맞춰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패소한 바 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검찰의 항소권 남용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상태여서 당국도 조심스러웠을 법 한데,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결국 2026년을 맞았습니다.
징계 불복 소송은 2023년 말 시작됐고 1심과 2심 모두 전직 CEO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진 주요 이유가 내부통제의 부실인데, 피해가 발생한 결과에 끼워 맞춰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패소한 바 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검찰의 항소권 남용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상태여서 당국도 조심스러웠을 법 한데,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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