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에, 이번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고객들은 오히려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를 패싱 한 일방적인 수사 결과 발표도 논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습은커녕 사안을 더 키우고 있는 쿠팡의 대응을 산업부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상안부터 보죠. 

숫자만 보면 상당한 규모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사과문 발표 하루 만에 나온 이번 보상 총액, 1조 6천 850억 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역대 최대 보상 규모입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쿠팡 상품 구매와 배달앱인 쿠팡이츠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각각 5천 원, 온라인 여행상품과 명품 구매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각 2만 원씩입니다. 

[앵커] 

알럭스와 쿠팡트래블, 저는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플랫폼인데요? 

[기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현금 보상이 아니라 자체 플랫폼 내 이용권 보상이야 그렇다 쳐도, 쿠팡이나 쿠팡이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객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에 보상안의 80% 금액을 배정했다는데 소비자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알럭스나 쿠팡트래블 들어가 보시면 주어진 보상액만으로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보상안이 나온 직후 시민단체들은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 "쿠팡 매출 더 높이기 위한 꼼수" 등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앵커] 

쿠팡 측 수습 움직임은 없습니까? 

추가 보상 논의라든지. 

[기자] 

안 그래도 지난달 30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보다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해롤드 로저스 / 쿠팡 임시대표 :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쿠팡은 보상안 내용보다 규모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추가 보상안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5만 원 보상쿠폰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로저스 대표는 "이용권에는 면소 조건이 없다", 즉 쿠폰 쓴다고 해서 소비자의 손해배상 소송 참여가 제약되거나 보상안이 감액되는 건 아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청문회 얘기를 더 해보죠. 

이번 청문회도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빠진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시작부터 설전이 있었어요? 

[기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 통역사가 내용을 윤색하는 것 같다며 로저스 대표에게 동시 통역기를 사용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로저스 대표는 본인 개인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 쿠팡 임시대표 :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 그 이의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셨고요.] 

이후에도 로저스 대표는 위원들 질문에 방어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증인의 충분한 발언권이 보장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지속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언성은 언성대로 높여서 로저스 대표는 답변 태도로도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쿠팡이 최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천300만 건이 아니라 3천 개"란 쿠팡의 주장,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쿠팡은 최근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팡 측 '셀프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천 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다시 확인했는데요. 

또 쿠팡이 용의자의 노트북을 압수한 결과만으로 유출정보가 3천 건이라고 단정한 건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고 논리적인 허점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훈 / 과기부총리 : (피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어떤 (온라인)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고. 지금 민관합동 조사단이 운영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쿠팡이) 먼저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앵커] 

잠깐,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 얘기는 상당히 다르네요? 

[기자]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 자체 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 발표다", 최근 며칠간 이렇게 양쪽의 말이 엇갈리고 있죠. 

쿠팡이 말하는 '정부'는 국정원입니다. 

쿠팡은 국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인 전 직원을 만났고, 조사했고 결론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배 부총리는 기기 유실이나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노트북 이송 과정만 협조했을 뿐 쿠팡에 용의자와 접촉 등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배경훈 / 과기부총리 : 플랫폼 기업의 관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요청을 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정원 역시 "쿠팡이 언급한 정부에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이고, 쿠팡의 주장 중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이 정부 내 소통 논란으로 논의 무대를 옮겨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이쯤 되니까 쿠팡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 기업이라 미국 뒷배를 믿는 걸까요? 

[기자] 

최근 정황들을 보면 진짜 그런 전략인 건가 의심스럽죠. 

쿠팡이 우리 국회에는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과 상대적으로 미국 정·관계 로비에는 적극적이고, 그 결과의 일환인지 트럼프 1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이번 일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쿠팡이 만들고 있는 '미국 기업 탄압' 프레임이 당장 내년 초 한미간 비관세 분야 협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실리가 없다"면서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미국) 관료들 입장에서 어렵게 한미 관세 협상 만들어서 뭔가 미국 내 투자도 더 이끌어내고 협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 하나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걸 뒤집는다 그건 등가가 맞지 않아요. 저는 지금 쿠팡이 하는 걸 보면 미국 내 소송에 대비하는 거지 우리(정부 압박) 그거는 크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째 쿠팡이 해명과 수습 방안을 내놓을수록 수습은커녕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는 모습이네요. 

추가로 지켜보죠.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