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쿠폰 쓰면 불이익?…집단소송 목소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31 14:48
수정2025.12.31 18:15
[앵커]
국회에서는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보상 쿠폰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선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국정원은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31일)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국회에서는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보상 쿠폰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선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국정원은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31일)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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