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투자 이민을 떠난 서학개미들의 복귀를 위해 최근 세금 혜택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에 한해, 한도와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작년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됐던 건데 방향성은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기자]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게 ISA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내투자 전용 ISA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논쟁 가능성을 감안해 이전의 안과는 차별화하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된 국내투자형 ISA는 5년간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한도는 기본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었는데, 이보다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안이 발의된 상태죠?

[기자]

국회에서도 최근 여당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내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어 세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납입한도를 10년 3억 원으로 늘리고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두되,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율은 9%에서 5%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기재부 측은 별도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투자자를 중심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세부 방안은 다음 달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되고, 이후 7월 세법 개정 시기에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