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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조교수

이재명 정부가 취임 첫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취임 하자마자부터 세 번의 굵직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거래 절벽 속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가격도 들썩이면서 임대차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집값 안정화가 새해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규제에도 주요 연구원에선 새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가 새해 주택 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요가 높은 만큼, 새해에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Q. 한국은행이 새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새해 대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당국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강력한 대출규제가 계속되면 거래 절벽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Q. 매매가격 못지않게 최근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서울 등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요?

Q. 지난 3분기 30대와 40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 불안 심리 속에서 3040세대들의 ‘영끌’이 시작된 걸까요?

Q. 정부가 연말 예고했던 공급대책이 늦어질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9.7 대책에서 공공주도 중심으로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새 공급대책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야 할까요?

Q. 발표 전부터 거론된 방안으로는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인데요.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카드가 통할까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곽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Q.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선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결국엔 꺼낼까요?

Q. 지방 분양 물량이 20%가 넘게 줄었지만, 미분양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부동산이야 말로 백약이 무효하단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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