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노사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실질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천 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퇴근 이후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은 지난 9월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연간 1천 859시간인 노동시간을 1천 700시간대로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종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부단장 :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고 노동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육아기 근로자가 자기 계발이나 육아 등에 연차휴가를 반차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게시간 30분을 무조건 지키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배송 등 야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장시간 근무 업종 개선을 위한 신규 채용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실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이 누군가에게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법정노동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은 노사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