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의원 질의에 답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있다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과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의 공조 요청으로 쿠팡 미국 본사의 의사 결정 관련 자료 등을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청장은 "(탈세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며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에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역외 탈세 단서나 물증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 요원들이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상장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결 재무제표상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이라며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