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맹,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이나 가격담합 등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시장 질서를 잡겠단 겁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가커피는 수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들에 떠넘기면서 관련해 발생한 리베이트는 본사가 챙겨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점주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주로 본사가 제공한 주요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징역형 대신 벌금을 강화하는 처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앞으로 가맹, 대리점 부당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10배 많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또 납품업체가 다른 경쟁사와 거래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10배 높은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두 배 많은 100억 원까지 과징금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