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대폭 완화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은행들이 연말 대출 빗장을 걸어잠근 가운데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합니다.

고액 주담대를 내주는 은행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해주는데 부담감들이 증가하게 되면 대출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액 자산가와 저액 자산가 간의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완화됩니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지고,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 이뤄집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돼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아집니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12%를 지원해 3년 후 2천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연간 30조원 자금 지원 개시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