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 ·LNG 개소세 인하 종료…전기요금 오르나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2.30 11:24
수정2025.12.30 12:06
[앵커]
이런 상황에서 곳곳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기요금과 연관된 발전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 에너지 공기업이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
[기자]
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연탄과 LNG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됩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개별소비세 15% 인하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현재 kg당 39.1원에서 46원으로 약 7원 오르게 됩니다. 또 LNG는 kg당 10.2원에서 12원으로 1.8원 인상됩니다.
발전사들의 연료비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발전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비용을 환산하면 유연탄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5천700만 톤, 민간 발전사가 1천만 톤을 썼는데, 합치면 4천억 원대 중후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LNG도 발전용 수입량 기준으로 400억 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전 누적 적자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발전 원가 부담만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나 철강 같은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곳곳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기요금과 연관된 발전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 에너지 공기업이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
[기자]
네,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연탄과 LNG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됩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개별소비세 15% 인하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현재 kg당 39.1원에서 46원으로 약 7원 오르게 됩니다. 또 LNG는 kg당 10.2원에서 12원으로 1.8원 인상됩니다.
발전사들의 연료비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발전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비용을 환산하면 유연탄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5천700만 톤, 민간 발전사가 1천만 톤을 썼는데, 합치면 4천억 원대 중후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LNG도 발전용 수입량 기준으로 400억 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전 누적 적자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발전 원가 부담만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나 철강 같은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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