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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를 기록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줄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오늘(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지난 2023년과 같았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0.6%p 줄어든 19.3%였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0.6%p 상승한 15.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38조6천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보험 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를 살펴보면 항목 조정 건강보험 보장률은 66.6%로 1년 전보다 0.1%p 낮아졌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로 0.8%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은 80.2%로 0.7%p 떨어졌고, 상위 50위 내 질환도 0.5%p 하락한 78.5%였습니다. 

요양 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등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상급종합은 72.2%로 1년 전보다 1.4%p, 종합병원은 66.7%로 0.6%p, 병원은 51.1%로 0.9%p 상승했습니다. 요양병원은 1.5%p 하락한 67.3%로 집계됐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하였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병원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했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약국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며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령대별로는 5세 이하 보장률이 3%p 상승한 70.4%로 집계됐고, 65세 이상은 0.1%p 하락한 69.8%였습니다.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늘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고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