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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2026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날 서정연과 민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회의입니다.

시는 앞서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정연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서류를 간소화해달라고도 건의했는데, 시는 이 같은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한 '(가칭)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