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실적으로 전고객 해지위약금 면제를 거부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소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가 다음 쟁점입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네 개 로펌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번 사태가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면서도,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는 KT가 정할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제2차관 :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제를 그러면 받는 고객들을 언제부터 소급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난 SK텔레콤 사례와 같이 KT가 소비자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SKT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도 형식적인 단기 면제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침해사고를 인지한 시점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고객이 통신사 이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이 조사 결과 발표(7월 4일) 후 불과 열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KT 해킹의 경우 SKT 사태 때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더 큰 데다 실질적인 금전 피해도 있었던 만큼 SKT 이상의 충분한 면제 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기구의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밖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 등 고객 보상 패키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KT는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르면 내일(30일) 이사회를 통해 보상 수위와 대상이 결론 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