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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 삼아 구글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까지 다양성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과 전쟁' 전선이 군·정부 등 공공 분야, 대학 등 교육 기관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하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새롭게 해석해 이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 법은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하지도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때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해 정부가 이에 책임을 물어 수백만달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허위 청구 처벌법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조사 이후 정부와의 송사에 휘말려 최악에는 거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SJ은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법무부가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피고는 최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세 배 금액까지 배상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