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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경림 간협회장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취지 훼손 안 돼"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9 16:39
수정2025.12.29 16:42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자료: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간호법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며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속 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다. 만성질환 관리,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는 간호가 있으며, 간호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법"이라며 "그 성과는 오직 현장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 불완전하고 일방적인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강력히 관철하겠다"며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간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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