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불법사채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의뢰와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가동됩니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계좌는 즉시 거래가 중단돼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피해자 입장에선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다보니 신고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거래가 즉시 중단되는데요.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선 기존의 고객확인(CDD)제도보다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내년 1분기부터는 연이율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범죄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대부 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사금 예방 대출의 금리를 현행 15.9%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12.5%로 인하하는데요.

이를 전액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환급해 실질금리를 5~6%대로 대폭 완화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