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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6년간 혁신투자가 1.3조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오늘(29일) 내놓은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총혁신투자는 1.9%, 1조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실업급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된다고 마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업급여와 기업 혁신투자 사이에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실업급여가 증가할수록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혁신투자 변화율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나 그밖의 정부 정책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실제 데이터)에 대해 50%의 설명력을 가졌습니다. 마 수석은 총혁신투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실업급여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 수석은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기업의 혁신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10월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